카이첼의 잡상공간

불법시위체포전담반이 뜬다고 한다. 정식명칙이고, 속칭은 아마 '백골단'이 될 것 같다. 불법시위 진압한다니 그저 좋다고 히히덕 거리는 놈들이 많이 보인다. 우리나라 집시법이 어떤 꼴인지좀 보고 그런 소리 해 줬으면 한다. 법이 아무리 강자의 입맛대로라고 하지만, 거기도 정도라는게 있는 것인데 집시법은 시위의 본래 기능 자체를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가령 현재의 집시법은 시휘가 6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60데시벨이면 고함만 한번 지르면 넘어서게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즉, 그냥 시위를 하지 말라는 소리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지키라고 해 놓았으니 이 법의 진실한 목적은 응당 이러하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모여서 떠들면 몽땅 잡아다가 체포하겠다.' 고로 현재의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변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원망을 공중을 향해 발언함으로서 정치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원리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으로서 민주는 민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막힌다면 그것은 기껏해야 변형된 과두제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사실상 모든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만들 수 있고, 모든 시위를 불법 시위로 만들 수 있다. 파업과 시위의 목적을 묶어 둔채 파업과 시위를 해야만 용납하겠다니, 이것이 민주사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인가?
문득 과거에 있었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시위 행렬에 대해서 저 꼴보기 싫다고 자동차로 돌진한 미치광이와, 그 미치광이에 대한 열광적인 네티즌의 찬사가 기억난다. 어쩌면 이 모두 공염불인지도 모르겠다. 박노자씨가 고려대 출교생들에게 했던 충고가 맞물려서 생각난다. 이 나라에서 건전한 상식의 한 정점처럼 흔히 이야기되는 그는 학생들을 향해 책에서 충고한다.
'한국을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