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유 플랫폼 기타


1.우버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있습니다. 이것이 택시 대체 산업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4차산업의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되는 자동차동유 플랫폼의 선도기업입니다. 

2.자동차야 말로 현재 ai에 관련해서 가장 큰 발전과 희망을 보이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겠지만 자율주행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럿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은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만 하다면 모든 법률을 뜯어 고쳐서라도 지원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으로 사고가 여러번 터졌지만 관련자들이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실험과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그런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기껏해야 사람 안 쓰는 택시? 아닙니다. 자동차 소유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은 차를 가지게 되지 않을 거라 다들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죠. 완벽하게 언제든 내 필요에 응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직접 카를 가지게 된다는건 정말이지 낭비가 됩니다.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그렇죠. ㅂ 보험료도 싸지 않습니다. 정말 차가 좋아서, 혹은 과시를 위해 차를 살 수도 있겠지만 글세요, 그런건 결국 소수의 유희나 별난 취미로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차는 누가 삽니까?

4.네. 우버가 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이 산업을 결코 제약해서는 안 됐습니다. 우버는, 정확히는 자동차공유플랫폼의 대표 기업들은 장래 모든 완성차 기업의 주인님이 되실 귀한 몸입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 섹터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랩에 오천억을 넣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장래의 주인님을 앞에 두고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최소한의 말발이 들어먹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완성차 업계는 그들을 모시기 위해 큰 돈을 쓰고 있는거죠. 
일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세계 완성차 업계의 주가는 매우 낮고, 자동차의 나라 독일은 앞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을 거라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벤쳐투자자 손정의는 도요타에 대해 아무런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예일 뿐입니다. 

5.한국에 그런 세계적인 차량 플랫폼 기업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자동차라고 하는 제조업의 심장을 타국에게 완전히 넘겨주게 될 거란 것과 같습니다. 최소 천만의 삶이 한국 정부의 말 따위 전혀 통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들은 노예가 된 완성차 업계를 서로 경쟁시켜 더 싸게 차를 받아내려 하겠지요. 한국 자동차 생태계는 파멸할 겁니다. 그러니 이번 타다에 관련한 정부의 결정은 택시산업 따위를 위해 자동차 산업 전체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포기한 것과도 같습니다. 

6.조금 더 이야기 해 보죠. 자동차 산업이 우버에게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 과도기에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경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플랫폼과 컨텐츠의 경쟁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무인자동차가 성공하게 되면 사람은 앉아서 아무 것도 하지 않게 될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대체로 커다란 디스플레이라도 설치해서 그걸로 인터넷에 연결해 여러가지를 즐기게 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컨텐츠의 길목이 될 플랫폼과 플랫폼을 통해 즐기게 될 컨텐츠의 경쟁이 새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결정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인터넷은 구글이 지배했다고 생각했지만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또 다른 플랫폼의 메이져 플레이어들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카카오톡이었죠. 일본은 라인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자동차에 맞춰 다른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7.여기까지 오게 되면 자동차 공유사업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첫째로 인공지능 산업의 패권을 다투는 게임이고, 두번째로 제조업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게임이며, 세번째로 다음 세대 플랫폼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게임이며, 네번째로, 컨텐츠의 경쟁력을 두고 싸우는 게임입니다. 이것을 포기한 이상 한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잡담 기타


1.가능하면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이런걸 보면서 칭찬한다는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지지자들은 주가는 경제와 무관하다는 정말 놀라운 소리까지 해 가면서 이걸 변호하려 들던데... 세상에 주요기업 실적과 장래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는 주가가 경제와 무관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저세상 논리인지 모르겠군요. 
백보 정도 양보해서 단기 버블이나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3년 정도 주기로 따져서 성장은커녕 뒷걸음질, 심지어 전세계가 오르는데 홀로 폭락장이라는건 한국 경제가 확실히 망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역분쟁이나 일본제재 얘기를 꺼내면서 어떻게든 실드치려는 이들도 있지만 무역분쟁 당사자인 중국성적을 비교해보고, 일본재제의 영향이 3년간 주가에 반영될리는 없다는 걸 고려하면 이건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가 맞습니다. 

2.작년 10월 폭락장만 해도 전세계적인 것이라서 옹호가 가능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근의 폭락은 도저히 그게 불가능합니다. 전세계 주식은 제법 상황은 좋으니까요. 이건 한국에만 홀로 큰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입니다. 최소한 중국과는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조차 완벽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가 줄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매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인덱스를 사지 않고 삼전과 하닉만 사고 있습니다. 패시브 투자가 패시브가 아니고 선별 투자를 시작했다는 건데, 반도체 외의 한국 경제를 쓰레기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3.실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올해 성장률 1.8%도 못 찍을거란 소리까지 나오는 판국입니다. 온갖 수치가 현정권의 무능함을 이야기해 주는데 왜들 그렇게 변호하려는건지 모를 일입니다. 


잡담 일상


1.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한창 핫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고서 이 정부의 무능함에 정말 한숨을 쉬었습니다.
2.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은 일이 이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적어도 일년전에 이미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불산을 노리고 일본이 이를 갈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지요. 그때는 손놓고 있다가 완벽히 뒤통수를 얻어맞고 이제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꼴을 보면 이 정부의 외교능력과 대처능력이 왜 아마추어 수준이라는 건지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3.그나마 다행이라면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더 무능한 것 같다, 라는 점입니다. 하필 때리는 타이밍이 참 안 좋죠. 특히 현재는 반도체가 공급과잉으로 엄청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말 정도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미중갈등 문제 같은 걸로 그것도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즉, 지금 반도체 상황은 생산공정에 타격을 줘서 큰 문제가 생길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을 올릴 절호의 기회라서 재고소진에 더 좋습니다. 실제로 드디어 하락만 하던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전 주가는 지수와 상관없이 일년래 최고점까지 솟아오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4.언젠가 이야기 한 것 처럼 한국은 일본에 엄청난 적자를 매년 보고 있습니다. 최소 20조죠. 사실상 일본 산업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이라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걸 일본은 이번 일로 걷어차게 됐습니다. 삼전과 하이닉스는 싫더라도 탈일본 해야 하겠죠. 한국의 중소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5.물론 단기적으로 큰 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타이밍이 정말 좋아서 버티기 좋을 때 때려 줬습니다. 17년 때 같은 상황이었다면 정말 큰일이었겠죠. 물량이 딸리던 시절이었으니까. 언젠가 이야기 했듯 한국 주식 시장의 30% 정도는 삼전과 현대차의 하청 기업입니다. 이번 일로 탈일본에 성공하고 저런 밴더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된다면 그야말로 끔찍하다고 할 수 있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6.물론 탈일본에 성공하는게 전제입니다.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다행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정도로 점차 기울어 지는 것 같습니다. 성공한다면 일본의 중소산업 생태계를 거의 멸망시키고 그들이 자랑하는 소재분야의 경쟁력도 폭망시키는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군요. 이제까지 일본 엿먹이는데 줄곧 성공해온 한국 산업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나빠지는 상황. 기타


1.예측했던 대로 미중갈등은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체제가 경제보다 중요한 중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2.트럼프는 좀 답답한게 이런 상황에서 동맹을 확고히 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기 보다 자국우선을 계속해서 중국에서 저항을 계속할 틈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 약간이지만 침투에 성공했고, 일본은 실패했지만 친선관계에 돌입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다 트럼프에 대한 동맹국가들의 짜증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3.물론 갈등이 급격화 되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차단해 버린건 트럼프의 능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택을 할 여지를 주지 않고 이지선다를 내밀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유럽도 일본도 중국과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은 환율 문제도 있고 헌법 9조도 걸려 있어서 아주 아부에 열심이었는데, 최소한 군사동맹 문제에서는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염원하던 '정상국가'로 가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한국 일각에서는 일본의 트럼프 외교가 실패했느니 하면서 조롱하던데, 정말 한심한 정신승리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크게 외교에 패배한 상황입니다. 그걸 잘 알려주는게 트럼프의 '일본해' 발언이겠죠. 물론 트럼프가 환율까지 봐줄거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건 두고봐야. 
4.한국은 난처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성향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한국은 중국에서 얻는 이득이 너무 큰 나라입니다. 이 갈등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국가라는 것이죠. 미중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이지선다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트럼프의 '일본해'와 방한 거절은 그래서 한국에 대한 경고로 보입니다. 죽고 싶으면 박쥐짓 하라는 뜻이겠죠. 


5.이런 상황에 국내 사정이 좋은가 하면 잘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이야기 했던 대로 가난한 이들이 더욱 파멸하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경기는 계속 더 나빠졌고, 투자는 더 추락했습니다. 이달 들어 조금 진정됐지만, 글세요. 국내외 사정을 보자면 여기서 그칠지는... 다만 더 내려가기에 너무 최악이다 싶은 수치이긴 합니다. 가령 현재 한국의 주가는 2000 수준인데, 그간 한국 기업들이 꾸준히 자산을 쌓은걸 생각하면 리만때 이하의 저평가입니다. 한국 경제의 지금 상황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암담합니다. 

6.경기가 이꼴이면 당연히 투자할 곳은 없죠. 그런데 유동성, 그러니까 현금은 저금리로 인해 폭발한 상황이라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기가 나쁘니 다시 금리 내린다는 소리가 나오는 군요. 정부가 부동산 잡는답시고 발악하고 있지만 결국 이 자금은 부동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유동성이 폭발한 상황에서 그 돈에게 달리 투자할 곳을 안내해 주는게아니라 자본세니 대주주세니 하면서 투자를 원척적으로 막고 모든 자본이득을 악으로만 보는 정책을 취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 정부는 부동산을 막는다고 난리치지만 사실은 모든 돈이 부동산이 모이도록 노력하는 미친 짓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마추어 이하의 경제지식... 거기다 부동산 외의 투자 자금도 현재 매달 5조 이상의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모두 정부 정책의 훌륭한 공입니다. 이 추세는 계속되리라 싶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나쁘다. 일상

1.이번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떴다. 사실 마이너스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본래 추정하던 수치보더 훨씬 나쁘게 나왔다는게 문제다. 본래는 좋으면 0.5% 정도 성장, 못해도 0.3% 정도는 성장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마이너스라니. 
2.올해 경제성장률은 때문에 2%가 깨질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재정을 풀지 않으면 1.8%가 고작이다. 믿을 수 없는 수치다. 겨우 3만 달러 돌파한 나라가 벌써 1%대 성장이라고? 
3.그놈의 oecd 얘기로 커버치려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말같은 핑계를 댔으면 한다. 그들 나라들은 대부분 4만 달러 돌파하고서 성장률이 주저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겨우 3만 넘어섰다. 그런데 1%대 라니? 본래 올해 3% 성장을 기대하던게 한국이었다. 아니, 불과 한달전만 해도 2.7% 기대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1.8%?
4.세계경제가 나쁘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이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수출국가라서 저 두 나라가 잘 나오면 당연히 잘 나와야 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꼴이라고?

5.꼴을 보니 곧 성장을 위해 금단의 카드 부동산을 쓰게 되지 않을까 싶다. 대출을 풀고, 부동산 가격을 띄워서 상장률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지. 그러면 또 집값은 엄청나게 뛸 테고, 가난한 이들은 엄청난 집값에 한층 절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6.이 정부는 경제 부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 두려울 정도다. 


잡담 기타


1.삼성이 이례적인 어닝쇼크 공시를 했습니다. 올해 경제 인 좋을건 예고 되어 있었지만 상상 이상이 될 모양입니다.
2.올해가 되고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주가 회복이 늦었는데 그건 삼전과 하이닉스의 주가가 별로 회복되지 못해서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는 거죠. 시장의 의문은 새삼스럽지만 사실로 확인 됐습니다. 
3.물론 다른 그 어떤 영역도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차전지 사업 같은걸 때때로 이야기하곤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전기차는 자동차 수요 자체를 줄이는 산업이기도 해서 노동에도, 소득에도, 소비에도 실은 부정적입니다. 다만 환경과, 경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힘의 추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길인 거죠. 
4.자영업자의 패망은 더이상 감출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온갖 수작을 부리면서 갑추고 변명하던 정부 기관들도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인한 자영업 파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그러나 소주성은 유지된다고 하는 모양이니... 얼마나 최저임금을 또 올릴 생각인지 솔직히 공포스럽습니다. 

6.이러한 국내사정을 뒷받침 해줄만한 국외 환경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7.미중 무역 분쟁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꽤 길게 끌게 될 모양입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정기집권의 독재채체를 이룩한 시진칭은 트럼프와 달리 이 싸움에서 길게 버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8.연준은 트럼프의 생때에 밀려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비둘기파로 스탠스를 바꿨지만, 채권시장은 그런 인위적인 조정에 오히려 우려감을 표기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이죠. 이로 인해 오히려 경기후퇴의 공포와 우려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9.사실 미국은 그나마 낫고 진짜 문제는 유로입니다. 유로는 애당초 너무 경기가 나빠 디플레 직전가지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은 포기하다시피했고 성장률은 바닥이고, 유로 가입국간의 재정 문제로 언제 다시 그리스 같은 문제가 터지느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들 잘 아는 브렉시트도 있죠. 독일의 금리는 결국 마이너스 까지 갔습니다. 

10.일본이야 30년째 망한 국가 꼴이 여전합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려 드는 꼴이 요새는 너무 노골적이라 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무슨 깡으로 250억 달러나 흑자를 보는 나라가 무역제재를 한다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미중무역에서 왜 미국이 유리한지도 모르는 얼간이들이나 할 소리를. 
11.한국 정부에 입장에선 정말 고마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한국 대기업들에게 자국의 파트너 기업을 키워서 사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의 상장 기업 가운데 20%정도는 삼성과 현대의 협력사나 하청기업입니다. 

12.사실 가장 우려되는건 미국 패권이 흔들릴 조짐이 요즘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세계 각국이 확실하게 미국편에 서 주질 않고 있습니다. 화웨이나 일대일로, 심지어 애완견이나 마찬가지던 일본 조차 중국과 손잡으려 들기까지 했습니다. 다들 어려운 형편에 트럼프가 이기적으로 구는 꼴에 조금씩 역정을 내고 있다고 봐야 하겠죠. 
13.저는 트럼프야말로 미국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일 수 있다고 우려한적이 있습니다. 미국 패권의 힘은 동맹에 있는데 트럼프는 그 이기심으로 달러패권 자체를 흔들려 하는 꼴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전조에 볼과하지만 전조나마 그런 위험의 징후가 보였다는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기타


1.이번 소득동향조사에 대해 통계가 튄 것이라고 반론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성'을 아직 두고봐야 한다고 말이지요. 저는 그런 의견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가구당 소득 수치의 왜곡은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견이 '소주성'의 실패와 현 정부의 무능을 가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소득조사를 다른 여러 지표와 함께 비교해 판단하면 소득주도성장이 틀렸다고 이야기 하지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3.가령 저는 경기동행지수를 경제상황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로 삼습니다. 이건 제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를 판단하는 모든 이들이 핵심으로 판단하는 지수입니다. 이것은 현재 10년래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이 정도로 연속해서 꺾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 수치가 정확히 꺽이기 시작한 시점은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요. 최근 기사를 보면 정부도 당시 경기가 꺽인 시점이란건 드디어 인정한 모양입니다. 

4.그외에 제가 중요하게 보는건 물가입니다. 그런데 요몇년간 생산자물가가 2%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한은은 금리인상을 위해 환율효과를 생각하면 이제 올리는게 맞다고 궁색한 변명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단순히 저물가라면 좋은 것 같지만 물가는 경기의 핵심지표 중 하나고, 디플레는 가장 무서운 경제적 재앙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안정적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이토록 올렸고, 작년 급격한 유가상승까지 있었음에도 디플레를 겨우 면한 정도라는건 지금 실물경제가 상상 이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실제로 제조업지수나 자영업지수는 3년 정도를 볼때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메르스와 비등한 수준가지 내려앉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제조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는 설비투자규모가 박살난걸 보면 알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영업이익률이나 재고지수 같은 걸 조사해 보면 되겠지만 어차피 상황은 pmi가 이야기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형편에 매달 일자리는 얼마나 생기고 있냐 하면, 만개가 생기니 마니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조업이 저꼴이고 자영업이 저러니 일자리가 사라지는게 오히려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 형편에 글로벌 경기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6.본래 최저임금 상승 이전 한국은 매달 30만개 정도의 일자리는 만들어 내던 나라였고, 사실 30만개 일자리면 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나마의 수치도 어마어마한 자금은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아무리 인구구조를 고려한다 해도 이것은 변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었습니다. 

7.그래서 이 모든 일의 이유가 최저임금이라고? 네. 저는 최저임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은 50%수준에서 멈춰야 했다고 여깁니다. 50%는 대부분 선진국의 현재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75% 수준으로 사실상 세계최고입니다. 한국은 저런 엄청난 수치를 2년만에 이룩했습니다. 부작용이 나오지 않길 기대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8.이렇게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현재 정부의 무능은 명백합니다. 참혹할 정도입니다. 저는 좌파나 우파 이전에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민주당을 응원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만... 세상은 많은 경우에서 직관을 배신합니다. 어려운 이들이 좀 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도 거기 속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어려운 이들이 더 많아지고, 이미 어려운 이들이 더 어려워 질게 분명하다는게 걱정스럽습니다. 

참담하다.


고집만 부리던 무능한 정부가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내고 있다. 
사상 최대의 소득 격차.
단순한 소득격차가 아니다. 격차만이라면 그래도 성장하고 있다고 위안이 가능할 텐데, 가장 어렵게 사는 이들의 소득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이 꼴을 보고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친짓을 계속할 생각인 걸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끔찍한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잡담 기타


1.유시민이 고칠레오에서 진보정부가 경제정책에 무능하지 않다는 요지의 방송을 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해 '거짓 뉴스'다. 
2.첫째로 유시민이 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은 사실 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이 진보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진보정부였다는 평가 위에서 이야기 해선 안 된다. 가령 김대중은 IMF에 묶여 있었고, 노무현이 욕먹은 이유는 '삼성'과 친했기 때문이다. 
3.게다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경제가 안 좋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거짓뉴스다. 지금 한국은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이유는 두 가지다.

4.위기인 이유 첫 번째는 반도체 경기 둔화다. 올해 반도체에서만 80조 정도의 이익이 나왔다. 이것은 한국의 오늘 흑자 규모 전부보더 다 크다. 반도체 경기는 올해 꽤 하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절반만 날아가도 올해 무역 상황은 굉장히 암울해진다. 이걸 경고하듯,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대단히 처참한 수치를 보였다. 
5.두 번째는 현기의 이익 규모다. 현대는 심지어 적자를 기록했는데, 제조업이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의 핵심인가 생각하면 현기의 지금 이익 수치는 공포스럽다고 할만한 수치다. 올해 현기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지 못하면 GM이나 쌍용 사태가 우스운 끔찍한 꼴이 벌어진다. 게다가 더 곤란한건 현기에 엮여 있는 부품업체의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주가 상황으 보면 상황을 예측할만 한데, 일년만에 1/3토막이 난 곳도 드물지 않을 정도다. 이걸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비겁하다 못해 사악한 짓이다. 

6.이런 형편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나 정책은 칭찬할 구석이 없다. 이런 정부를 감히 노무현 정부와 엮는 것은 결코 영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7.노무현 정부는 정말 기록적으로 유능했다. 리만 사태에서 한국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IT 산업이 아시아 국가에서 이 정도로 발달 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노무현 정부의 유능함에 기반한다. 문재인 정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이것을 감히 '진보'라는 단어로 같이 묶어서 변호하려 들어선 안 된다.  

8.이번에 양승태가 체포됐다. 끔찍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과 실패를 두렵고 끔찍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정부가 실패하면 반드시 정권은 민주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개새끼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9.문재인 정부는 결코 실패해선 안 된다.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다면 경제는 다소간 희생되어도 상관 없다. 하지만 경제를 희생한 정부에게 그런 원칙을 회복할 힘이 주어질 수 없다. 문제는 여기 있다. 


잡담 기타


1.유시민이 최근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2.최근에 그는 고칠레오에서 최저임금과 자영업 폐업율 사이의 연관관꼐가 없다고 이야기 했고, 이것을 과거 통계와의 변화를 통해 설명했다. 이것은 일견 일리있어 보인다. 
3.그러나 사실은 중요한 점이 생략되어 있다. 그건 지난 정부의 소득분위통계 발표인데, 거기서 1분위 소득이 가장 크게 줄고, 최고 소득자의 소득이 가장 크게 늘어난 걸로 나와 있었다.

4.심지어 이 통계는 모든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분위에 상관없이 늘어났다고 나타나 있었다. 
5.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소득자는 모두 소득이 늘었는데, 한국에서 빈민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소득은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소득이 줄었단 말인가?
6.영세 자영업자다. 
7.심지어 자영업자 폐직 비율을 보자면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이 업종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탈출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업종을 계속해야 하는 형편에 처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8.그러니 전체를 정리하면 상황은 이렇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막대히 올렸고 이 과실은 임금근로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30%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수익이 악화됐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일자리 폭락으로 출구전략까지 차단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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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라는 칼은 날카로워야 제 구실을 하는 법이니 숫돌처럼 딱딱한 책에 갈아야 한다. - 강유원